일반약 가격인상여부 공개, 합리적 선택 유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7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건강보험 약가인하 시행 이후 일반의약품 가격동향 조사결과를 발표하여, 건강보험 적용 전문의약품 6,500여개 12.4.1일부터 전체약값 평균의 14% 인하 조치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20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제약사 공급단가 및 약국 판매가 변동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급가 인상률은 평균 3.4%, 전체 조사 대상의 25.5%인 51개 품목에서 가격 인상(평균인상률 12.6%)이 있었으며 판매가 인상률은 평균 1.7%, 가격이 인상된 품목 수는 116개로 조사 품목의 58%가 가격인상(평균인상률 4.0%)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 해당 기간의 제약사 공급가는 오르지 않았으나 약국의 최종 판매가가 인상된 품목도 79개가 있었으며 소비자가 많이 찾는 상위 5개 품목 중 4개 의 가격이 올라(판매가 평균 10.6% 인상) 소비자들이,까스활명수큐액. 복합우루사연질캡슐. 아로나민씨플러스정. 후시딘연고 등 가격상승 체감 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조사의 경우 ‘12.4.1. 보험약가 인하 이후 일반의약품 가격변동 현황 파악을 위한 긴급조치의 성격이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보다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소비 선택을 유도하고 제약사들의 불공정 거래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격동향 조사결과에 따라 동일·유사 효능군에 속하는 의약품 중 가격 인상품목과 미인상품목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향후 다소비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가격 조사 공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약사회와 시군구를 통해 매년 실시(하반기, 연1회)하는 다소비의약품(50개 품목) 판매가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올해부터는 기존 각 품목의 지역별 평균가 외에 최고가·최저가까지 공개하기로 하였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생산 수입단계부터 최종소비자 전달까지 이르는 의약품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종합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일반의약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의약계 관계자와의 협의 및 가격변동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