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협력과 신뢰의 프로세스 마련 국토부 및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간 합의서 체결

김경희 기자(mmn66@hanmail.net) 2013-06-18 13:39
□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는 공정하고 투명한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 시행을 위해 국토부 및 영남지역 5개 지자체*간에 공동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5개 지자체 :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 그간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전문가 검토를 위해 우선 영남권 항공수요조사를 추진해 왔으며,

ㅇ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시행방법, 절차 등에 대한 지자체간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한 결과 금번 합의서가 체결됨으로써 신공항 관련 조사가 앞으로 원활하게 시행될 토대가 마련되었다.

□ 금번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수요조사를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된 방법에 따라 연내 빠른 시일 내 착수한다.

② 수요조사의 객관성,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입찰로 추진하고, 장래 항공수요 조사시 기존공항의 장래수요 뿐 아니라 전환·유발수요 등도 검토토록 하며, 용역 과정에서 지역추천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③ 타당성조사는 지자체간 합의 등 준비가 완료되면 수요조사 후에 곧바로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한다.

④ 타당성조사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요조사 완료 전 지자체간 합의하여 결정한다.

□ 금번 합의서 체결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과업지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5개 지자체와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완료하고 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합의서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ㅇ 특히, 향후 타당성 조사 등 신공항 관련 검토의 각 단계를 금번 수요조사와 같이 지자체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경우 초기에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반면, 그 결과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 또한,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신공항 건설의 첫 단계인 항공 수요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부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신공항 건설이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게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문을 근거로 신공항 건설이 최대한 조기에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5개 시·도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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