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혁신대책’전격 시행
김경희 기자(mmn66@hanmail.net) 2015-04-07 16:57
‘세외수입 체납액 줄이기 총력’ 고강도 징수활동 펼치기로
창원시가 징수부서의 산재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종합 대책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200억 원 이상 정리’라는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고강도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각 구청 세무과·교통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산하 3개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전격 실시해 조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활동 강화를 통한 수입증대에 괄목할만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담당자 역량제고를 통한 체계적인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독려 자료정보 공유 및 부서별 협업화 추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성과 극대화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통한 세외수입 실무교육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징수 정리기법과 현년도 수시 체납발생액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기법 등을 전파하여 강도 높은 징수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도 로드맵에 의거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징수체계를 구축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의 전격 시행을 언급하면서 기존 예금압류․추심 절차의 복잡성 및 장시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 조기 확보로 지체 없는 체납처분의 단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체납자의 각종 리스․렌트 현황을 조사해 압류하고 지방세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 협업하여 압류, 추심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과년도 미수납액 잔존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징수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후 2015년 9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준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가 징수부서의 산재와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강력한 징수활동이 어려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징수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2015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을 전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시행되는 종합 대책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200억 원 이상 정리’라는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고강도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각 구청 세무과·교통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산하 3개과에 ‘세외수입 체납액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를 전격 실시해 조기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활동 강화를 통한 수입증대에 괄목할만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세외수입담당자 역량제고를 통한 체계적인 유형별 맞춤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지방세 체납독려 자료정보 공유 및 부서별 협업화 추진 등 사각지대에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성과 극대화를 통한 재원확충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자체 제작한 매뉴얼을 통한 세외수입 실무교육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한 징수 정리기법과 현년도 수시 체납발생액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기법 등을 전파하여 강도 높은 징수 정리활동을 전개하고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도 로드맵에 의거 지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징수체계를 구축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특수시책으로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서비스’의 전격 시행을 언급하면서 기존 예금압류․추심 절차의 복잡성 및 장시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 조기 확보로 지체 없는 체납처분의 단행이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도 세외수입 체납자의 각종 리스․렌트 현황을 조사해 압류하고 지방세 환급금 등에 대해서도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 협업하여 압류, 추심하는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과년도 미수납액 잔존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며 징수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후 2015년 9월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징수대책 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준하는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경종과 건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정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서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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